남기춘 前지검장 퇴임은

수사지휘 거부 탓 檢 술렁


장수만 청장·천신일 회장 등

MB측근 잇따라 소환·구속

자존심 회복 강드라이브 예고


이귀남(60ㆍ사법연수원 12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ㆍ검찰 조직 내홍(內訌)의 한가운데 섰다. 김준규(56ㆍ11기)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일선 검사를 지휘해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논란이다.

이 장관과 법무부는 사실무근으로 일축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지휘는 사실’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검찰의 술렁임은 진폭을 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측근 참모로 분류되는 이 장관의 설화(說話)는 진위 여부와 별개로 정권 후반기 서릿발 같은 사정수사를 전개해야 하는 검찰에 부담을 지운다. 일각에선 일선 검찰의 권력실세 측근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귀남 발(發)’ 내홍은 이 장관의 ▷서울서부지검의 한화그룹 수사 과정에서 홍동옥 전 최고재무책임자 불구속 수사지휘 ▷지난해 6 ㆍ2 지방선거 전 울산지검의 한나라당 선거사범 불구속 수사지휘 등이 발단이다. 두 건 모두 검찰 내 신망이 두터웠던 남기춘(51ㆍ15기) 전 검사장이 지검장으로 있었고, 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하다 결국 옷을 벗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준규 검찰총장(연수원 11기)이 선배이다 보니 적법한 절차인 김 총장에 대한 지시를 하지 못하고 일선 검사장에게 직접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들린다.

하지만 이 장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건을 요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찮다. 권력실세의 개입설이 그것이다.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만 해도 ‘재계의 과잉수사 목소리→청와대 전달→주요 인사 불구속 수사지휘’의 얼개가 회자됐고, 남기춘 전 검사장의 전격적인 퇴임이 이를 기정사실화한 측면이 있다. 김 총장은 남 검사장에 대한 이 장관의 인사방침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권력실세의 측근들이 차례로 검찰의 단죄를 받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일선검찰이 더이상 권력핵심부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수사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들을 옥죄며 ‘권력형 게이트’ 수사 체제로 옮겨가고 있음은 대표적인 예이다.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한테서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의혹으로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직인수위를 거쳐 조달청장, 국방부 차관으로 고속질주하며 대표적인 MB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다. 앞서 이 대통령의 대학 동창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속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부당한 수사지휘 논란으로 자존심 강한 검찰이 한층 독하게 움직일 수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간 원활한 의견 조율이 아쉽다”고 했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