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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토지대장 5년뒤 인터넷서 컬러로 본다
앞으로 5년 뒤에는 1975년까지 사용하던 옛 토지대장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1910년부터 1975년까지 사용했던 구(舊) 토지대장인 ‘부책식 대장’ 820만면을 컬러로 구축하는 사업을 2015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향후 5년간 녹색성장과 15만명 고용창출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총 2630억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부책식 대장은 1910년 토지조사 이후 한지 책자로 만들어져 공부 전산화 시기 전인 1975년까지 사용한 것으로 현재 흑백 이미지 파일로 보관돼 있어 해상도와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총 1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시군구 232개 지적서고에 보관돼 있는 부책식 대장의 흑백 파일을 컬러로 바꿔 데이터베이스로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토지정보 융ㆍ복합 서비스, 종합부동산 정보, 민원 24, 온나라부동산포털 등 대국민 서비스와 연계해 오는 2015년 이후 인터넷에서 서비스된다.

양근우 국토부 지적기획과장은 “옛 부책식 토지대장은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 소실된 자료 추적의 어려움을 드러냈고, 1962년 주민등록법 도입 이전 자료의 한자성명이나 과거 토지 연혁 등의 입력미비로 구토지대장 조작이 발생하는 등 사기대상이 되기도 했다”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공정 과세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행정소송 비용이 절감되고,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편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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