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공식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석유 가격의 비대칭성이 있음을 비교적 강하게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석유 가격과 통신비에 대한 정책 방향과 관련해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가격인가제의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통신요금 수준과 요금 체계의 적정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본지 2월 14일자 1ㆍ9면 참조> ▶관련기사 6면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일부에서는 요금인가제 폐지 시 특정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 등 통신시장 구조의 왜곡 소지를 우려하고 있으나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사안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국제유가가 저점이었던 2008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고급 휘발유 가격의 상승 속도에서 OECD 평균은 ℓ당 260원 오른 반면 한국은 357원 올랐고, 보통휘발유 가격 역시 같은 기간 자료가 제공되는 4개국 평균(한국 포함)이 ℓ당 330원 상승한 반면 한국은 373원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는 석유 가격의 비대칭성이 사실상 존재함을 정부가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