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공식 검토키로 했다. 만약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사들의 경쟁이 가열돼 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의 휘발유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상승, 국내 정유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석유가격의 비대칭성이 있음을 비교적 강하게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석유가격과 통신비에 대한 정책방향과 관련해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가격인가제의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통신요금 수준과 요금체계의 적정성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일부에서는 요금인가제 폐지시 특정사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 통신시장구조의 왜곡 소지를 우려하고 있으나 통신요금 테스크포스(TF)에서 이런 사안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각국의 고급휘발유 가격을 비교한 결과 지난달 첫째주부터 셋째주까지 우리나라의 고급휘발유가격(세전)은 리터당 평균 1047원으로, OECD 평균가격(세전, 922원)에 비해 리터당 125원이나 비싸며 이는 일본에 이어 OECD 22개 국가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유가가 저점이었던 2008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고급휘발유 가격의 상승속도에서 OECD 평균은 리터당 260원 오른 반면 한국은 357원 올랐고, 보통휘발유 가격 역시 같은 기간 자료가 제공되는 4개국 평균(한국 포함)이 리터당 330원 상승한 반면 한국은 373원 올랐다고 덧붙였다.

결국 우리나라 휘발유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상승, 국제유가가 상승한 2008년 이후 국내정유사 출고가격(세전)과 국제가격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정유사들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는 석유가격의 비대칭성이 사실상 존재함을 정부가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

재정부는 또 최근 일각에서는 소위 ‘팔목 비틀기식’ 물가관리 소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기본적인 시장원칙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물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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