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부처가 제출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장기 예산 요구액 증가율이 연평균 7.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 부처의 예산 요청을 모두 들어준다면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기획재정부가 진단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31일까지 각 부처가 내놓은 2011~2015년 중기사업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전 정부부처의 중기 예산 요구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7.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예산 연평균 증가율 4.8%의 1.5배 수준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이 곤란해진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의 요청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면 2014년에도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중반에 이를 수 있다고 재정부는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부처별 중기사업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14일부터 24일까지 9일에 걸쳐 24개 부처를 직접 찾아가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중기사업의 투자 방향과 적정 규모를 재조정해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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