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조개잡이 조업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아 16년간 옥살이를 할 정영(70)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했던 자백은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 아래 이뤄진 것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1965년 서해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섬 주민과 함께 조개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다 귀환했으며 1984년 수사기관의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16년을 복역하고서 2000년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로 2009년 법원에 청구한 재심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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