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적 룰에 따라 게임
선진국 시스템에 편입 가속
美 경제적 우위 되레 강화
‘중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
‘대국굴기’를 넘어 ‘돌돌핍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기세에 세계 각국은 막연한 불안과 우려를 내비치고 있지만 에드워드 스타인펠드 MIT 교수는 이런 일반의 통념을 한방에 날려버린다. 중국의 성장은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MIT 중국 프로젝트 총책임자이자 미ㆍ중관계전국위원회 위원장, 중국 국영기업 자문위원 등을 거친 중국통답게 그는 80년대 중국 개방 후 경제, 정치의 변화과정을 짚어가며 왜 중국의 약진이 서구에 위협적이지 못한지를 명쾌하게 설명해나간다.
그가 중국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틀은 제도의 아웃소싱이란 개념이다. 이는 일자리나 생산시설의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핵심적인 사회제도를 규정하는 힘의 이동을 말한다. 중국은 80년대 사회주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개혁과 개방을 내세웠지만 90년대 들어와선 개혁, 개방 자체를 목표로 급속한 변화의 길을 걷는다. 체제를 강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중국은 정책도구의 방편으로 해외 기업들과 기타 외부의 주체들에게 권한을 완전히 위임한다. 즉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외국에 맡긴 셈이다. 산업에서 시작된 이런 제도의 아웃소싱은 무역과 외환관리에 대한 제도설계의 아웃소싱으로 이어지고 정부의 기능설계, 다시 역량 있는 기술관료들의 교육과 공급을 아웃소싱하는 현상으로 연쇄작용이 일어났다. 스타인펠드는 이 아웃소싱의 고리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의 등용과 중국 정치제도 스스로의 퇴화까지 이르고 있다고 본다.이런 제도의 아웃소싱은 중국이 근본적으로 서구의 위협적인 존재가 못된다는 결론과 연결된다. 중국은 90년대 초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글로벌 경제 재편 속으로 편입, 그 누구보다 탁월하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비약적인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다. 그 자신이 생산구조를 바꾸거나 창안해낸 게 아니라 서구가 재편해 놓은 모듈화,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생산 분업체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끼어든다.
덕분에 선진국들은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이는 중국이 단순히 싼 물건을 공급한 데 있지 않다. 선진국들은 중국이 제조업으로 특화하면서 훨씬 따라하기 어려운 지식산업과 신기술에 집중함으로써 더 눈부신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을 포함한 서구인들은 최근 중국의 성장을 껄끄러워할까. 스타인펠드가 서구인들의 심리 이면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흥미롭다.이는 중국이 단순히 양말이나 프라이팬을 싸게 만들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규모의 수확체증의 법칙이다. 즉 일반 제조업과 달리 첨단 산업은 엄청난 자본과 지식의 집적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런 곳에서만 고도의 생산성과 기술혁신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고도의 전문화된 몇개 기업에서만 가능한 이런 일이 최근 중국에서 목격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도 우려할 만한 게 아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중국산업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와 소유비율이 높고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생산 역시 대부분 수출가공 형태이며 글로벌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비 역시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모자라고, 분야도 한정적이란 점에서 부정적이다.
스타인펠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 등을 놓고 미국과의 힘겨루기도 제도의 아웃소싱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한다. 서구식 금융제도를 받아들인 것은 중국으로선 엄청난 노력의 결과이며 더욱 서구 선진국들의 현대적인 시장 지배구조와 거시경제 관리 관행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이 겪고 있는 세계화의 문제, 부의 양극화 등은 글로벌 분업에 내재된 위험이라기보다 관련된 각 국가 내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정치적 실책 탓으로 본다. 세계화 자체를 비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이 책은 그동안 중국 전문가들이 제도의 아웃소싱을 애써 무시하고 중국의 변화를, 내적 요인에 치중해 분석해온 것과 달리 중국 변화의 동력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서구에 항복했다는 식은 아니다. 스타인펠드는 중국 100년간 진행돼온 현대화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이해한다. 중국의 선택이 세계 경제질서의 방향과 맞아떨어졌다는 얘기다. 변화의 와중에 중국은 어찌됐든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기후변화 등 현안들에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알고 이해하는 길잡이로서 이 책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