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우위 도발 억제” 27.3%

“북한 정권 붕괴 유도” 18.7%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 남북관계 해법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강경론을 주문했다.

반면 천안함 사태 직후에도 강경론과 비슷한 정도의 지지세를 보였던 ‘경제교류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론은 백주 대낮에 펼쳐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힘을 잃는 모습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지난해 급속도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 해법에 대해 27.3%의 응답자가 ‘군사적 우위를 통한 북한의 무력도발 억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정일 정권 붕괴 유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8.7%를 차지했다.

이들 두 응답을 합하면 모두 46%의 응답자가 강경한 대북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지난해 잇따른 북한의 도발과 정부의 강경한 응징 의지 등으로 사회가 급속도로 보수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과거 조사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

특히 ‘대북 경제교류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한 대화 모색’이 현 시점에서 우선돼야 한다는 적극적인 햇볕정책 지지자는 20.7%에 불과했다. ‘6자회담,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라는 소극적 대화 재개를 꼽은 응답자는 21.6%였다.

이 같은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 변화는 지난 9월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천안함 폭침 이후 이슈가 됐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응답자의 80.3%가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편 통일부가 내년 입법 추진을 예고한 통일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가져올 장기적 이득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당장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한다는 거부감이 더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응답자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 적정 통일세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4%는 ‘거둬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통일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사가 있다고 밝힌 45.1%의 응답자 중에서도 그 규모를 ‘한 달에 1만원 미만’으로 한정한 경우가 72.7%(전체 응답자의 3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 달에 10만원까지 가능’ 또는 ‘금액에 상관없이 납부하겠다’ 같은 적극적인 응답층은 전체 응답자의 3.8%에 불과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국민의 직접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뿐만 아니라 기존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이나 국채 발행 등 다양한 대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우선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입법 전까지 통일 필요성과 그 이익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는 것에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