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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곽승준“교원평가 올해 시행... 내신 절대평가 전환 필요”
“사교육은 날고 있는데 공교육은 기고 있습니다”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특강에서 사교육비를 낮추고 공교육을 강화시키려는 정부의 투 트랙 정책을 강조했다.곽 위원장 발언의 핵심은 ‘공교육 개혁’으로 받아들여졌다. “공교육 개혁에 있어 가장...
2011.01.20 18:11
의사들의 건강관리법 1위는?
의사들은 자신의 건강관리법으로 걷기 운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순천향대병원이 소속 의사 148명을 대상으로 한 ‘나의 건강비법’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병원 의사들은 걷기(33.6%)에 이어 규칙적인 운동(27%),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13.1%), 달리기(5.7%), 맨손체조와 스트레칭(4.1%) 등을 꼽았다...
2011.01.20 17:40
대법 “금괴 변칙거래에 부가세 부과 정당”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일컫는 ‘금지금(金地金)’을 변칙적으로 유통, 부가가치세를 탈세해 온 업체에 국가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종전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사안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국가는 현재 진행중인 금지금 세금 관련 소송 ...
2011.01.20 15:32
원테크놀리지㈜, 흉터치료 레이저 의료기기 ‘퀸’ 유럽 CE인증 획득
10여 년 동안 레이저 의료기기 개발에 전념을 다한 (주)원테크놀로지(대표:김종원)는 그 기술력을 인정 받아 탈모개선 레이저 오아제(oaze)에 이어 흉터치료 레이저 의료기기인 퀸(Queen)도 14일 유럽 메디컬 CE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원테크놀로지㈜는 유럽시장은 물론 캐나다, 호주, 남미 등과 같이 유럽 CE인증마크에 ...
2011.01.20 14:59
사법살인 희생자, 조봉암 52년만에 무죄확정
죽산(竹山) 조봉암이 사형 집행 52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조봉암 사건’은 헌정 사상 첫 ‘사법살인’으로 평가돼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고 1959년 7월, 형이 집행된 조봉암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9...
2011.01.20 14:42
<단독> 창궐하는 인터넷 도박, 진화의 끝은?
방송인 신정환 씨의 해외원정 도박과 감사원 감사에서 100억원대 상습도박한 공무원들이 적발되면서 한국 사회에 도박 경고음이 켜진 가운데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을 통한 도박이 횡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20일 경찰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항아리배팅’이란 신종 사행성도박 수법이 온라인에 성행하며 ...
2011.01.20 14:38
교과부, 제2의 ‘신정아 사건’ 막는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에 대한 검증이 한층 엄격해지고,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학위조회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 2007년 신정아 사건, 지난해 타블로 학위논란 등으로 외국학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사회적 신뢰도가 저하됐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2011.01.20 14:19
“MB정부엔 바다가 없다...해양수산부 부활하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해양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초 폐지된 해양수산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해양관련 단체들의 논의가 본격화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국 해양 도시의 항만협의회를 중심 오는 3월쯤 해양관련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연대하기로 하는 등, ...
2011.01.20 13:46
서울시, 복지정책 이름 바꾸고 미래 세대 위한 혜택 추진
서울시가 올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300여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립형 복지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ㆍ꿈나래 통장 가입자 3000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등의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그리고 그동안 서울형 그물망복지로 불러오던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로 이름바꿔 추진한다.서울시...
2011.01.20 12:3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개소 추가, 90개로 확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15개소를 추가 지정해 전국의 새일센터를 90개소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새일센터는 결혼ㆍ출산, 육아 부담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연계ㆍ제공하는 여성전문 취...
2011.01.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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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