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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 대법관에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27일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청했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지난 17일 새 대법관 후보로 이상훈 차장 등 4명을 추천했다. 이상훈 차장은 1956년생 10월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회 사법시험(연수원 10기)에 합격...
2011.01.27 16:36
성희롱 교사는 감봉하면서 30만원 벌금형은 해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합원들이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당하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전교조는 27일 징계무효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발표한 성명서에서 “성희롱으로 1000만원 벌금을 받는 교사도 감봉에 그친 경우가 있는데 30만원 벌금형에 해임은 ...
2011.01.27 16:34
코 곤다고 따귀에 성추행까지.. 기 막힌 전의경들
경찰청이 신참 전의경을 상대로 대대적인 ‘소원수리’를 받은 결과,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전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경찰청은 지난 26일 특별점검팀을 꾸려 1차로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대전 등 5개 지방청에 배치된지 6개월이 안된 전의경 2334명(117개 중대)을 상대로 구타나 가혹...
2011.01.27 16:18
‘알몸 뒤풀이’ 가해학생, 사과편지 등 6개과제 수행해!
지난해 졸업식 ‘알몸 뒤풀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고양지역의 가해학생 2명에 대해 법원이 사과 편지쓰기 등 6개 과제를 부과했다. 이들이 부과된 과제를 두 달간 성실히 이행하면 재판은 종결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정식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의정부지법 소년부 김용태 판사는 가해학생 15명 가운데 기...
2011.01.27 16:15
무죄 이제학 구청장 “구정에 전념”...검찰“즉각 항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개질의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제학 양천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7일 오전 40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범죄 사실 없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선고받은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법...
2011.01.27 16:01
<포토뉴스>새터민들 나눔의 만두빚기
새터민 가정과 마포구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 등 50여 명이 설을 앞둔 27일 북한 음식 전문점인 ‘류경옥’(마포구 공덕동 216-15번지)에서 홀몸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기 위해 만두를 빚고 있다. 마포구는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움이 커지는 새터민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북한만두 등 북한의 설 음식을 만들어 차례...
2011.01.27 15:31
이광재 날리고 박진 살리고...'與선처 野엄단' 논란
대법원이 27일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등 거물 6명에 대한 선고한 상고심 판결의 하이라이트는 이 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도지사직과 의원직을 잃게 됐다는 점이다. 총 21명의 정·재계 인사가 연루된 게이트에서 ‘박연차의 입’을 통해 상당수가 유죄판결을 받은 데서 이 지사...
2011.01.27 15:14
이광재에 징역형 확정...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누구?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은 박시환 대법관은 이 지사와 마찬가지로 참여정부에서 날개를 달았던 진보 성향의 인사다.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대법관은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용돼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한 판결로 일찌감치 주목받았...
2011.01.27 15:08
동창생들의 끈끈한(?) 도박우정
인터넷 도박에 빠져 5000만원을 날린 중학교 동창생 2명이 아예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도박 중독자들을 끌어모아 2년여 동안 6억여원의 부당 수익을 편취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개설한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678명 중에는 거액을 날리고도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가장도 ...
2011.01.27 15:00
이광재, 도지사직 상실...강원도에 미칠 파장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강원도정은 물론 정.관가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이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 도정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를 겪었던 도정은 또 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을 전망이...
2011.01.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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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