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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천구, 지자체 첫 권익위 민원으로 부가세 7억 5000만원 돌려받아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제학)가 2007년도에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7억 5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26일 밝혔다.양천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과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됨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문화회관 및 각종 체육센터 등의 부동산임대료와 체육...
2011.04.26 08:30
대법, 외국환 수수료 담합은행에 과징금 정당
수출환어음이나 신용장 거래(뱅커스 유전스ㆍBanker’s Usance) 수수료 등 외국환 어음 수수료를 신설ㆍ운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담합한 정황을 잡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물린 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와 대법원 2부(주심 이홍훈 대법권)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2011.04.26 08:15
동백동산·운곡습지, 람사르에 신규 등록
제주도 ‘동백동산습지’와 전북 고창 ‘운곡습지’가 람사르협약에 따른 습지로 지정됐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람사르협약사무국(사무총장 아나다 티에가)은 동백동산습지와 운곡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신규로 지정ㆍ등록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에는 총 16개(총면적 145.599㎢)의 람사르습지를 보유하게 됐다.람사르...
2011.04.26 08:09
‘재산 안 물려준다’ 집에 불 지르고 분신자살
지난 25일 오전 8시1분께 경남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박모(49)씨가 자신이 사는 집에서 불에 타 숨져 있는 것을 주민 김모(45.여)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김씨는 “박씨의 어머니 김(74)씨가 달려와 아들이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말해 가보니 집이 불타고 박씨가 쓰러져 있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
2011.04.26 08:01
대형학원 근처서 과속하면 과태료 2배.. 왜?
서울시가 일부 대형학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이곳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어기면 최고 2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서울시는 시내 학원 가운데 원생이 100명 이상인 대형학원 주변 120곳과 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등 13곳을 각각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으로 순차적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서울시 관...
2011.04.26 07:56
대법 “수출환어음 수수료 담합 은행에 과징금 적법”
수출환어음이나 신용장 수수료를 담합해 받은 은행들에 물린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1, 2부는 담합을 통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와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 등을 신설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
2011.04.26 07:40
“공부 안하는 한국 대학생들, 외부 활동도 거의 없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수업 준비나 도서관 이용 등을 거의 하지 않는 등 공부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자원봉사나 동아리 활동 같은 대외활동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활이 수동적이고 비참여적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6월14일~7월2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2011.04.26 07:04
“초등학생 홈피에 ‘햄스터 해부’ 사진”…경찰 수사
초등학생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햄스터를 해부한 사진이 올라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5일 동물자유연대는 한 누리꾼의 제보로 잔인하게 해부된 햄스터 사진을 확보, 이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동물자유연대가 확보한 사진에는 햄스터 한 마리가 해부되는 장면이 찍혀 있다. 햄스터는 톱밥이 널린 포장용 골판지로 보...
2011.04.26 06:58
대전 모친살해 경찰관 징역 3년형...그의 마지막 말은?
"감히 용서란 말을 하기도 어렵다."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전 대전경찰 간부는 국민재판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25일 대전법원 316호 법정에서는 지난 1월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경찰 간부 이모(40)씨에 대한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는 오전 ...
2011.04.25 23:48
“분당선 사고 선로결함 추정”
김희국 국토해양부 2차관은 25일 수도권 광역전철 분당선 죽전역에서 발생한 전동차 탈선사고의 원인과 관련, “일단 선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아직 원인을 단정짓긴 이르며, 모든 것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하지만 그는 “철로 전체를...
2011.04.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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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