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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수위 “노태우 비자금 국고로 환수돼야”…헌법소원 청구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비자금 개인재산 인정 논란’과 관련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환수위는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그동안 진실을 감춰오다 이제와 노태우 비자금을 되찾으려 한 노태우 일가를 인정해준 최근 재판은 명백한 위헌&rdquo...
2024.11.01 10:00
보통교부세, 출산·양육지원 2배 확대…부동산교부세,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조정되면서 정부가 교부 항목을 대폭 개편한다. 저출생 등 필수 지출 항목을 신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2024.11.01 10:00
“법 취지 맞춰 과징금 정해야” 무차입 공매도 제재 ‘첫 반전’ 이끈 화우[로펌유니버스]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문금액 전부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1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 등 형사 처벌 조항도 생겼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가면서 제재 기준을 두고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금융분쟁팀은 지난 8월 외국계 ...
2024.11.01 10:00
[단독]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3년간 과징금 635억…7건은 법정행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 뒤 최근까지 총 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7곳은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공매도 금액의 최대 100%까지 ...
2024.11.01 10:00
4살 아이 바닥에 내팽개친 교사…CCTV가 잡아낸 ‘거짓말’ 봤더니
“어머님, ○○(아이 이름)이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얼굴을 다쳤어요.”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4살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교사는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고 거짓으로 설명했지만, CCTV에는 교사에게 내팽개쳐지는 아이의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01 09:50
다음주 기온 ‘0도’…250㎜ 비 쏟아지고 ‘가을 한파’ 온다
1일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 다음주(4~10일) 초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이후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난달 31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31일 오전 10시 기준 대만을 향해 북서진하고 있는 제21호 태풍 콩레이와 그 오른쪽...
2024.11.01 09:49
공수처 ‘명품백’ 맡은 검사 사의…인력난속 채용 인원확대·기간연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송창진 수사2부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수사1부와 3부에 이어 수사2부장 자리도 공석이 돼, 공수처는 부장검사 정원 7명 가운데 두 명만 근무하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부장검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2부는 윤석열...
2024.11.01 09:48
딸이랑 3살 차인데…‘女장교 강간미수’ 공군 대령, ‘공군 빛낸 인물’이었다
한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한 가운데, 이 대령은 '공군을 빛낸 인물'로 뽑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부하 여군인 소위는 당시 관사에서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다. 아내분도 있지 않느냐"고 항변했지만, 성폭행 시도는 계속됐고, 범행...
2024.11.01 09:45
수갑 찬 채 경찰 밀치고 도주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18시간 만에 검거
수갑을 찬 채 호송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친 불법 체류 외국인이 도주 1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도주 혐의로 베트남 국적 남성 A(36) 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5분께 도박 혐의로 붙잡혀온 광산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주 경로와 행적을 ...
2024.11.01 09:45
머스크가 극찬한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됐다
2024 파리올림픽 스타로 떠오른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32·임실군청)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슬라코리아의 앰배서더가 됐다. 김예지 소속사 플필은 1일 "김예지가 국내 최초로 테슬라코리아의 앰배서더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파리올림픽 사격 10m 공기권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김예지는 경기 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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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