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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대통령 라디오 인터넷연설<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국민 여러분, 모처럼 길었던 설 연휴,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다행히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추위가 풀렸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이런 추위는 기상관측 이래 104년 만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삼한사온이 아니라 ‘삼한사냉’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몸살...
2011.02.07 08:11
북한 주민 31명, 연평도 해상으로 집단 월남.. 탈북? 표류?
북한 주민 31명이 어선을 이용, 서해를 통해 월남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월남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일부는 귀순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남한으로의 직접 탈출, 즉 북한 판 `보트 피플'의 전조가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다.청와대 관계...
2011.02.07 08:10
“더 거칠게 다뤄라” 네거티브 정치학
후보에겐 절실하다. 그러나 대중은 혐오한다. 하지만 언론은 열광한다. 바로 정치권의 네거티브 캠페인이다.투표율을 떨어뜨리고 때론 진흙탕 싸움으로 외면받기도 하는 네거티브 운동. 그래도 유권자들은 알고 싶어한다. 후보의 약점을.네거티브 운동은 선거를 망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비난과 폭로, 흑색선전...
2011.02.06 08:34
전기요금 정치권 공방 되나? …올려도 고민 안 올려도 고민
전력대란으로 전기료 현실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너무 싼 전기요금 때문에 전력 부족 사태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물가 상승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정부로서는 전기요금을 올려도 고민이고 안 올려도 고민인 딜레마에 처해 있는 셈이다. 이런 고착 상황에...
2011.02.06 08:32
민노당 행패 시의원 문제로 속앓이
민주노동당이 5일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이숙정 성남시의원 사건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설 연휴 직전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이정희 대표가 나서 “엄격히 책임지겠다”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연휴를 거치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 권영길 민노당 원내대...
2011.02.05 18:30
여ㆍ야 원내대표 내일 만나 국회 정상화 논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6일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개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 처리로 경색됐던 여야관계가 풀어지며 국회가 정상화 될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일쯤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날계획”이라며 “이야기...
2011.02.05 17:43
“해킹당한 북 ‘우리민족끼리’ 운영진 본국 소환…무사하기 어렵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중국 선양에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운영하던 북한의 실무자들이 김정일 부자를 비방하는 문구로 사이트가 해킹당한 사건과 관련해 본국에 소환됐다고 보도했다.RFA는 선양의 조선족 사업가를 인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북한 관리에게서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해킹 책...
2011.02.05 12:43
무상급식 투표율 33% 이하면 오세훈 승리?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벼랑끝에서 맞붙고 있는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3%가 안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 3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해 류태영, 한기식 등 2명이 서울시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청,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주민투...
2011.02.05 12:01
민노ㆍ진보신당 설 정국구상 2개의 키워드는...통합과 야권연대
신묘년 설 명절을 맞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정국구상은 통합과 야권연대 두가지가 초점이다. 양당은 지난달 20일 올해 안에 새로운 진보통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올해 안에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
2011.02.05 09:42
정치권 왜 복지에 열광하나
정치권은 왜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도 복지 이슈 선점에 나섰고, 민주당은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를 꺼내들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통계청의 2010년 사회조사(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결과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해 ‘가...
2011.02.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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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