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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정부 2기 경제팀, 민생안정·구조개혁 책임 막중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예상대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지명됨으로써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진용이 짜여졌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정책실장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하면서 이관섭·박춘섭·최상목 삼두체제의 조합이 완성된 것이다. 최...
2023.12.05 11:13
[사설] 민생·예산안 다급한데...정쟁에 또 뒷전으로 밀리나
‘이동관 탄핵’을 놓고 파열음을 냈던 여야의 대치정국이 풀릴 기미가 요원하다. 오히려 일촉즉발의 확전 분위기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처리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에 이은 ‘쌍특검 정...
2023.12.04 11:16
[사설] 한·중 배터리 합작도 규제, 충격 없게 면밀히 대응해야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부규정을 내놨다. 중국 측 지분이 25%인 합작기업까지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규정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한중 합작법인으로 미국의 IRA 규제를 피하려 한 우리 배터리·소재 기...
2023.12.04 11:16
[김재홍 칼럼] 12·12-5·18, ‘하나회 내란’과 언론학살
1979년 12월12일 밤 10시반 서울 필동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소장이 작전참모 박동원 대령에게 작전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전차대대 병력과 화포 장비를 모두 사령부로 집결시키라. 야포단의 모든 포는 경복궁 30경비단을 목표로 잡도록 작전지시를 하달하라.” 군사반란의 지휘소였던 30경비단에 6...
2023.12.04 11:15
[헤럴드시론] 아이와 함께라서 더 좋은 내집 마련
대한민국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간 언론과 학계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된 듯 익숙하게 느껴지다가도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 0.78명’, ‘140여 개 전국 초등학교의 신입생 0명’ 등의 통계 자료를 마주하면 그...
2023.12.04 11:10
급부상한 오너가 3·4세 성공… ‘여기’에 달렸다[비즈360]
아픈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 ‘부산엑스포 유치전’ 실패다. 유치를 위한 민관 합동의 ‘팀 코리아’는 분투했다. 결과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119표)와 부산(29표)의 표 차이가 컸다. 2차 투표에서 역전을 노린다는 전략은 무산됐다. 민관이 각각의 영역에선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하지...
2023.12.01 17:36
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
2023.12.01 17:09
[사설] 위헌적 ‘노란봉투법’, 대통령 재의권 행사는 당연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법적 권한이지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과 척지고 국정 과제를 수행하려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1987년 이래 대통...
2023.12.01 11:45
[사설] 탄핵이 아니라 민생예산 처리가 먼저다
1년 내내 ‘탄핵’으로 온나라가 시끄럽더니, 한해 마지막달 첫날까지 여의도에서는 ‘이동관 탄핵’을 둘러싼 충돌음으로 요란했다. 충돌을 자처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를두고 1일 본회의에서의 ...
2023.12.01 11:44
현실이 된 5년전 금융위의 걱정…새 금융위원장의 조건[홍길용의 화식열전]
눈덩이 민간부채, 증권사의 과도한 탐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해외부동산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요즘 금융시스템의 고민거리다. 총선을 앞두고 쉬쉬하고 있지만 예후가 좋지 않다. 이미 곪아 터졌거나 조만간 고름이 나올 곳들이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 수를 예견했던 곳이 있다. 행정...
2023.11.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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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