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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4년만에 댐 추진, 극한기후 맞서려면 물그릇 확대 불가피
올 여름 내내 기습폭우로 인한 물난리에 시달리면서 예정대로 댐을 지었더라면 하는 탄식이 나오는 곳이 많았다. 충청 지역이 대표적이다. 충북 영동군 초강천 일대는 5시간 동안 120㎜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하천이 범람해 1명이 실종되고,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됐으며, 경부선 영동선 기차 운행이 중단됐다. 만약 2012년...
2024.07.31 11:15
삼성 노조, 제살깎기에 연봉 40% 성과급 실익 놓칠건가
삼성전자 최대 규모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가 총파업을 선언한 지 약 22일이 지났다. ‘강대강’으로 맞붙던 노사는 29일 저녁부터 사흘간 끝장 교섭에 들어갔다. 지난 5월 29일 노사 임금 협상 8차 본교섭이 결렬된 이후 두 달 만이다. 회사와 노조 모두 물러설 곳이 없다. 전삼노는 ▷전 조...
2024.07.30 11:34
[사설] 홈피마비 ‘로또청약’ 대란, 이미 집값과열 이상징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고 한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고 받고 실수요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투기로 인한 집값 과열은 안된다며 엄단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출규제 방침...
2024.07.30 11:17
[사설] 65세 이상 1천만명 시대, 고령인구 활용 더 과감해야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눈앞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 총인구 5177만5000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960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신 통계를 보면 고령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
2024.07.30 11:17
[사설] 티메프, 자금추적·경영진책임규명·정산방식개선이 관건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소비자에 이어 입점 판매업체와 금융기관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PG사), 페이사들이 고객 선(先) 환불에 나서고, 정부가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모든 책임을 져야...
2024.07.29 11:06
[사설] 못 걷은 세금 3년새 7조, 소멸시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시효가 지나 못 걷는 세금이 지난해 2조4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조8079억원, 2022년 1조 9263억원을 더하면 3년 새 7조원 가량이 증발한 것이다.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9조원 가량 부족하고 올해 최소 10조원 대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걷어야 할 세금마저 못 걷는다면 재정 운영...
2024.07.29 11:06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2024.07.26 15:45
[사설] 상속세 인하 방향 맞지만 세수 확충 방안도 강구해야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더 가게 했다. 그동안 경제규모가 크게 달라졌는데도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손 보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완화다. 30...
2024.07.26 11:21
[사설] 수출-내수 디커플링 역성장, 소비·투자 회복에 총력을
올해 2분기(4~6월) 한국경제가 역성장했다. 분기 기준 마이너스 성장률은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1분기 ‘깜짝성장’(1.3%)으로 인한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지만, 수출과 내수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중요한 원인이다. 수출 증가세는 계속됐지만 수입이 급증해 성장률 기여도가 반감됐고, 민간소...
2024.07.26 11:20
[사설] 집값전망 3년전 폭등기와 비슷, 더 정교한 대출·공급정책을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2021년 부동산가격 폭등기와 비슷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물가상승 둔화 기대와 맞물려 수도권 중심의 집값 오름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졌다. 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거듭 밝혔지만 시장의 신호를 좀처럼 바꾸지 못...
2024.07.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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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