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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과잉, 산업 보조금 그리고 무역 갈등 [로버트 도너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나침보다 더 지나친 것은 없다.’ 공급 과잉과 저가 수출이 야기하는 국제 무역 갈등은 적어도 1930년대의 대공황 때부터 있었던 국제 관계의 단골손님이다. 철강은 잦은 공급 과잉에 시달린 지 오래다. 1970년대...
2024.08.19 16:27
Excess Capacity, Industrial Subsidies, and Trade Conflict [Robert Dohner - HIC]
Nothing Exceeds Like Excess International trade conflict brought about by excess capacity and cut-price exports has been a recurring feature on international relations going back at least until the Great Depression in the 1930s. The steel industry has long been prone to excess capacity, from Europe
2024.08.19 11:16
[사설] 이재명 2기-취임 한달 한동훈, 유능한 민생정당 경쟁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가 19일 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하루 전 전당대회에서 85.4%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선출돼 다시 민주당을 이끌게 됐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직 연임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24년만이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도 2004년 총선 전후로...
2024.08.19 11:11
[사설] 그냥 쉰다는 청년 44만,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절실
지난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15~29세)이 44만3000명으로 나왔다. 작년 7월 보다 4만 2000명(10.4%)이 늘었고,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청년층 인구 815만명 가운데 5.4%에 해당한다. 이 중 75%인 33만5000명은 ‘일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정부가 청년 맞춤형 정책을 내놨지만 효...
2024.08.19 11:11
[현장에서] 파업인가 휴가인가...샌드위치 휴일만 노리는 삼성전자 노조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광복절 샌드위치 연휴 기간(15~18일)을 맞아 게릴라성 파업에 들어갔다. 15일에 휴일 근로 거부를 실시하고, 이후 변형교대, 4조3교대, 자율출퇴근제 등 근무형태별로 파업 근태를 회사에 통보하거나 휴일 근로 거부에 나서자는 파업 지침을 내렸다. 샌드위치 연...
2024.08.16 12:02
[사설] ‘공정한 연금’ 개혁 제시한 尹...협의체 가동 속도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연금 개혁 등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조만간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는 막바지에 보험...
2024.08.16 11:23
[사설] 여행수지 적자 6년만 최대...‘바이 코리아’ 관광정책 절실
올해 상반기 여행수지가 6년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돈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쓴 돈의 두 배 가까이 됐다. 게다가 곧 다가월 추석 연휴에도 해외 여행 예약이 밀려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다행히 되찾은 여행업계의 활력이 내수 진작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더 ...
2024.08.16 11:23
손태승 친인척 대출 논란…이복현 ‘불법론’과 임종룡 ‘소홀론’ [홍길용의 화식열전]
“전 관리인이 일꾼들과 짜고 도둑질을 했다”(경찰) “일꾼 관리 소홀로 물건을 잃어버렸을 뿐이다”(주인) 잃어버린 물건이 집 주인 소유라면 그리 큰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집 주인이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물건을 잃은 것도 문제지만 과연 남의 물건을 대신 맡을 자격이 있는...
2024.08.16 00:28
[특별기고] 8월15일이 광복절인 인도·한국, 같이 갑시다
오는 8월 15일, 제77회 인도 독립기념일을 맞아 동료 시민분들과 국내 거주 인도 교민, 한국 동료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도 같은 날 79회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건승, 건강, 번영을 빕니다. 독립 투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수많은 국민의 노력으로 지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
2024.08.14 11:18
[사설] 野인사 복권·독립기념관장 논란 속 맞는 제79회 광복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 속에 제79회 광복절을 맞게 됐다.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찬반 논란은 주로 여권 내에서 벌어졌다. 김 관장 임명을 놓고는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와 야당이 반대하며 정부와 맞섰다. 국가기념일은 역사를 기려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국민...
2024.08.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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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