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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주권 행사 놀랄 일 아니다
공적 연기금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발언이 일파만파다. 곽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기업의 거대 관료주의를 견제하고 시장의 취약한 공적 기능을 북돋울 수 있는 ‘촉진자’가 필요한 상태”라고 그 이유를 적시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55조원가량을 국내 주식에 투...
2011.04.27 11:04
금감원·방통위 벌써 레임덕 빠졌나
집권 4년차인 MB정부의 기강해이가 지나치다. 금융시장을 감시ㆍ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를 앞둔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불법 예금인출을 보고도 멀쩡히 ‘구경’만 했다. 나아가 대출 청탁, 유상증자 허가, 검사 무마 등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챙기는 데엔 앞다퉈 나서다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아무리 임기 ...
2011.04.27 11:04
[사설]사회 신뢰 깨뜨린 애플, 리콜이 맞다
미국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의 위치 추적 정보를 무단 수집ㆍ저장해왔다는 사실은 세계적 충격이다. 스마트 기기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e-메일과 일정, 연락처, 사진 및 영상정보, 녹음한 음성정보 등을 활용해 사용자의 과거 행적과 현재 관심사, 미래 일정까지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의 프라이버시가...
2011.04.26 11:04
[현장칼럼]국제 자원 카르텔과 한국
국민의 정부 시절 대형 스캔들을 일으켰던 린다 김은 지난 2007년 10월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왜 무기판매 로비스트가 됐는지를 이렇게 말했다.“세계에서 절대 안 망하는 산업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다. 바로 무기와 곡물, 원유다.” 이러면서 그는 원유는 중동의 산유국들이 잡고 있고, 곡물은 미국의 메이저들이 잡고...
2011.04.26 11:04
[헤럴드포럼]스마트 시대의 교육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사회의 각 영역에 ‘스마트’ 라는 접두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스마트 러닝(Smart learning)이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러닝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스마트폰 또는 최신의 정보통신기기와 결합된 교육 또는 학습의 형태로만 바...
2011.04.26 11:04
<헤럴드포럼>스마트 시대의 교육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사회의 각 영역에 ‘스마트’ 라는 접두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스마트 러닝이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러닝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스마트폰 또는 최신의 정보통신기기와 결합된 교육 또는 학습의 형태로만 바라보는 일각의 시...
2011.04.26 10:34
재벌들의 잔치, 보는 이가 즐거워야
국내 대기업과 총수들이 지난해 거둔 혁혁한 성과는 참으로 눈부시다. 세계 경제가 2차 금융파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와중에서도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도 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과 수익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흐뭇하다. 실적이 사상 최고니 연말 보너스나 성과급, 스톡옵션이나 배당금도 기록적일 수밖에 없...
2011.04.25 10:47
막판에 심해지는 재보선 혼탁 과열
이틀 앞으로 다가온 4·27 재보선은 1년짜리 임기와 선거 규모에 걸맞지 않게 너무 정치화한 나머지 막판 과열과 혼탁이 도를 넘고 있다. 도지사를 뽑는 강원도는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여당 후보 운동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야당은 해당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태세다. 반면 여당은 야당 후보 측이 문...
2011.04.25 10:46
<객원칼럼>사면초가 뉴타운 근본 대책 세워라
정치권 잇속·투기에 변질사업지연·주민갈등만 유발소형주택 공급비중 확대지역주민 맞춤형 사업돼야뉴타운 사업은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최초로 강북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은평ㆍ왕십리ㆍ길음 세 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2005년 도시재정비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종합적으로 적정한 기반시설을...
2011.04.25 10:43
<전문가에 길을 묻다>참여 줄고 낙찰가 하락…경매시장‘봄날’온다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디지털태인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부터 줄곧 상승세를 이어온 수도권 경매 시장이 4월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을 담은 3ㆍ22 대책의 영향 때문이다. 8개월간 고공 행진을 해온 상승세가 꺾였다는 것은 적잖은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 같은 경매 시장 조정 국면...
2011.04.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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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