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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건전재정 약속 공수표 되나
적자 없는 재정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겪는 심각한 경제난이 이를 웅변한다. 세계 경제에 던져주는 이들의 어두운 그림자는 불안을 넘어 공포의 대상이다. 재정건전성은 다른 먼 나라만의 일이 아닌 우리의 현안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명제다. ...
2011.12.05 11:16
선관위 홈피 사건 성역 없는 수사를
10ㆍ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로 공격한 사건이 주말 정국을 강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용의자인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 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에는 사건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치밀하다. 그렇다고 정치적 역풍이 엄청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권이 조직...
2011.12.05 11:16
남미시장 장악, 非가격경쟁력 강화가 열쇠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8월 1일 발효함으로써 양국 간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對)페루 수출은 올 10월 누적 11억49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8.8% 증가했고, 수입은 17억6200만달러로 무려 120.4%나 증가했다.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현지에 널리 ...
2011.12.05 11:15
신뢰성 떨어지는 부동산 대책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이후 정치권이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위한 표 계산에 몰두해서인지 정부가 짠 새해 326조원의 예산 심의와 시급한 민생처리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부는 내년 4.5%의 성장과 올해 대비 9.7% 세수 증가를 전제로 예산을 짰다. 국회가 세수 증대 없이 선심성 사업과 ...
2011.12.05 11:15
<글로벌인사이트> 남미 시장 장악, 품질 등 비가격경쟁력 강화가 열쇠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8월 1일 발효함으로써 양국간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對페루 수출은 올 10월 누적 11억4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8.8% 증가했고 수입은 17억6200만달러로 무려 120.4%나 증가했다.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현지에 널리 알릴 수...
2011.12.05 09:55
<사설> 카드 수수료 격차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적용이 이중적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대기업의 인하 요구에는 곧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마냥 미적대거나 찔끔 인하에 그치기 일쑤라는 것이다. 최근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수수료를 내리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카드사들이 일제히 백기를 들었다. 반면 영세...
2011.12.02 11:06
<사설> 법관은 SNS보다 법으로 말해야
한ㆍ미 FTA를 놓고 사법부가 파동에 휩쓸리고 있다. 뼛속까지 친미 대통령인 MB가 추진한 한ㆍ미 FTA는 나라 팔아먹은 행위라고 트위터에 올린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포문을 개시로 동조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대법 윤리위원회에서 적절한 SNS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으나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
2011.12.02 11:06
<헤럴드포럼> ‘신한류’확산 시키려면
‘케이팝’ 파급력 상상초월亞 넘어 非아시아까지 들썩현지 네트워크 구축등 주력호감도 높여 신한류 확산을콘텐츠가 차세대 먹거리이자 성장동력이란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드웨어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는 가운데, 한국은 한국만의 문화색을 입혀 ‘한류’...
2011.12.02 11:05
<세상읽기> ‘바보상자의 역습’이라고?
어릴 적부터 TV는 ‘바보상자’라고 믿었다. 흑백 브라운관 앞에 모여 소리치고 눈물도 짜냈다. 그 녀석 앞에만 앉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잠그고 귀는 열고 동공을 열어젖혔다. 한눈이라도 팔면 손해였다. 왜냐고? ‘그 순간’을 놓치니까. 그래서 옆자리에 묻기라도 하면 한대 쥐어박히기 일쑤였다. 그랬다. TV ...
2011.12.02 11:04
너무 서둔 종편개국, 항로 염려 없나
경쟁적으로 4개 종합편성채널(종편)이 1일 동시 개국했다. TV조선(조선일보), JTBC(중앙일보), 채널A(동아일보), MBN(매일경제) 등 4개 종편은 이날 화려한 개국식으로 첫걸음을 떼었으나 기존의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과 차별화가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크다. 콘텐츠 등이 대동소이하다면 굳이 4개 채널을 새로 허용...
2011.12.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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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