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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NS로 새는 군 정보, 방관 안 된다
군 장병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군 관련 정보를 유출시킨다는 것은 국가보위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불확실성과 안보 리스크가 가중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마디로 군 장병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규제해야 마땅하다. 특히 군 간부들의 SNS 사용이 가능...
2012.01.12 11:22
<사설> 한·중 FTA 추진하되 단계 접근을
중국 국빈방문을 마친 이명박 대통령의 귀국 보따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ㆍ중 정상 간 첫 만남으로서 대북한 관계 설정,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굵직한 과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양국이 협력하고, 특히 남북...
2012.01.12 11:22
<헤럴드포럼> 이젠 음식쓰레기 해양투기금지 준비해야
축산분뇨이어 내년부터 금지관리·처리방안 준비 미흡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등전 국민 바른 식습관 필요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2012년, 이젠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준비해야 한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2006년 3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런던 의정서’가 발효되면...
2012.01.12 11:22
<경제광장>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제개혁을
총선·대선 나서는 여야‘부자증세’ 포퓰리즘 버리고탈세 방지 세원확대 주력세 부담 양극화 해소해야우리나라는 ‘세제개혁’으로 통일과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총선과 대선에 나서는 여야는 ‘부자증세’라는 포퓰리즘을 버리고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제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래...
2012.01.12 11:20
가축분뇨처리 거울삼아 음식쓰레기 해양투기금지 준비해야-이국희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교수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2012년 흑룡띠의 해,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랐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2006년 3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런던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시행된 조치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2012.01.12 08:49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제개혁을-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ㆍ경영학박사)
우리나라는 ‘세제개혁’으로 통일과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총선과 대선에 나서는 여야는 ‘부자증세’라는 포퓰리즘을 버리고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제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래야 세제가 경제에 미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국민의 지지를...
2012.01.12 08:11
<사설> 농축산 선진화로 물가뿌리 잡아야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여전하다. 지난달 102개 주요 생필품 중 가격이 오른 품목이 68%나 된다. 다급해진 정부가 농축산물 공급물량 1.5배 확대, 핵심 품목 일일점검, 민생안정자금 14조원 지원 등 대책을 쏟아냈으나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경기불안에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마저 꽁꽁 얼어붙...
2012.01.11 11:35
<사설> ‘박원순표 복지’ 출발이 성급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당선 이후 첫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형 문화공간과 어린이집 확충 등 시정의 중심을 ‘사람과 복지’에 두겠다는 게 요지다. 이를 위해 올해 24%인 복지예산을 내후년에는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취지는 좋지만 ‘박원순표 복지’의 출발이 너무 성...
2012.01.11 11:35
<헤럴드포럼> 새해 다짐하는 투자건강법 세 가지
‘유명한 주식’은 일단 주의변수 많아 공부는 필수적경제 어려울때 투자해야좋은투자는 수익률로 보답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다짐을 한다. 그 가운데 으뜸이 건강이다.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져오듯, 투자에서도 건강한 투자습관이 중요하다.특히 지난해에는 선진국의 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증시는 요동...
2012.01.11 11:35
<사설> 재의 계기, 학생인권조례 개폐해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일차적 이유는 조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다 최근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왕따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문제가 지나친 학생인권에 대한 우려를 더 부각시킨 것이다. 학생 인권에만 집착하는 전교조와, 반면 교권부터 정립하자는 교...
2012.0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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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