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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겉치레식 부동산 공약 유감
여·야 임대주택 확대 공급재정대책없이 무조건식 남발되레 공공부채 증가 부채질공급보다 관리보완이 절실봄 이사철이 실종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나락으로 빠져들지만 여야는 물론 정부마저 손을 놓고 있다. 거래 실종과 가격 하락에 무대책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6번이나...
2012.04.09 11:33
성장 없는 복지는 ‘사상누각’이다-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ㆍ경영학박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 재원은 한정돼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 둔 정치권은 복지에 쓸 재원이 무한한 것처럼 퍼주기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스의 역대 집권당이 이렇게 하다가 나라 곳간을 거덜 냈다. 무상복지공약으로 집권에 성공한 일본 민주당은 재원마련이 어렵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무상공약 대부...
2012.04.09 07:24
철학도 전략도 없는 재정부
예견된 수순이었다. 궁금한 건 그 이유다. 그걸 알 수가 없다. 기획재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주고받은 복지공약 공방 얘기다. 지난 5일 오후 선관위는 재정부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인 재정부의 반응은 짤막하고 태평했다. “아쉽지만 선관위 발표를 존중한다.”선관위는 발표 전에 이미 공개...
2012.04.06 11:26
<사설> 잘못된 공약 알릴 방법 얼마든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의 정치권 복지공약 분석결과 발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재정부의 노력은 일단 무산됐다. 유권자들이 복지공약의 허실을 들여다볼 수...
2012.04.06 11:12
<사설> 함량 미달 후보들 스스로 사퇴해야
4ㆍ11 총선전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함량 미달 후보 사퇴 논란이 거세다. 서울 노원갑구에 민주통합당 공천으로 출마한 김용민 후보가 그 대표적 사례다. 김 후보는 몇 년 전 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차마 옮기기도 민망한 저급한 욕설과 성적 막말을 쏟아냈다. 특히 노인들을 비하하고,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2012.04.06 11:12
<헤럴드 포럼-백원근>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에 쌓인 장서바쁜 국민엔 그림의 떡순회차량·상업시설 활용독서인구 확대 힘써야올해는 정부가 지정한 ‘독서의 해’이다. 많은 사람이 책과 벗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대다수 생활인의 입장에서 보면, 먹고살기 바빠서 책 읽기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이다. 이러다 보니 경제 양극...
2012.04.06 11:12
<세상읽기-조학국> 끼리끼리 정보교환 위험하다
사업자간 정보교환은효율 증대에 효과적이나경쟁자간 전략적 차원이면되레 담합 가능성만 커져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2012.04.06 11:11
<사설> 탈북자 안전 인도, 이제부터가 문제다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체류해온 탈북 동포 4명이 우리 땅을 밟았다. 지난 2009년 북한을 탈출, 베이징 한국총영사관으로 가 구원을 요청한 지 3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국군포로 가족 3명도 포함됐다. 아직 공관에 남은 11명의 탈북자에 대해서도 중국의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때늦었으나 중국이 탈북자들...
2012.04.05 11:34
<사설> 재정 거덜난 지자체 파산하도록 둬야
인천시가 산하 공무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당초 지난 2일 후생복리비를 줘야 했는데 잔고가 부족해 지급을 하루 늦춘 것이다. 시는 부채 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 때문이라지만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한 해 7조~8조원의 예산을 쓰면서 2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급여가 밀...
2012.04.05 11:34
<사설> 룸살롱 뇌물, 몇몇 경찰만의 문제일까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 간의 ‘검은 거래’가 점입가경이다. 강남 일대 유흥업소를 단속해온 경찰이 업주들로부터 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같은 조를 이룬 다른 경찰들에게서도 유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캐면 캘수록 경찰인지 유흥업소 동업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2년 전 경찰 자체 ...
2012.04.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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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