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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실험 둘러싼 성층권의 막후교류
북한 핵실험이 동북아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 속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수많은 요우커(遊客)가 한국 관광에 물밀듯 몰리기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통일정권이 들어섰을 때 미군은 현재의 남북한 군사분계선 이상 올라가...
2013.02.18 11:06
<사설> 박근혜정부 조각은 마쳤으나…
출범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박근혜정부가 어렵사리 조각을 마쳤다. 17일 김용준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차 인선으로 17명의 각료 인선을 모두 끝냈고, 18일 청와대 비서실장에 허태열 전 의원과 국정기획ㆍ민정ㆍ홍보 등 3명의 수석비서관을 임명해 일단 새 정부 모양새는 다 갖췄지만 소회는 한 마디로 덤덤하다. 그동안 거...
2013.02.18 11:06
<경제광장 - 윤홍식> 철도 경쟁도입, 더이상 늦출 수 없다
철도공사는 그간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국민의 자산인 철도시설을 왜 독점해야 하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 그리고 철도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쟁체제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철도 산업구조 체질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
2013.02.18 11:05
<헤럴드 포럼 - 하규수> 모든 빵집 동반성장을 고민해야할 때
서비스업에서의 양극화는 제조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평적으로 영역이 구분되는 서비스업종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해 중소사업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의 불가피한 점이다.동반위에서는 지난 5일 중소기업 16개 생계형 적합업종을 선정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제과업종은 대기업...
2013.02.18 11:04
헤럴드포럼) 모든 빵집은 동반성장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다-호서대 하규수 교수
동반위에서는 지난 5일 중소기업 16개 생계형 적합업종을 선정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제과업종은 대기업이 매년 전체 점포수의 2% 범위 내에서 가맹점을 신설할 수 있지만 인근 동네빵집과 도보로 500m 거리제한을 두도록 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제과협회와 대형 프랜차이즈로 대별되는 중소업자간의 치열...
2013.02.18 09:34
<사설> 우려되는 저소득층 ‘빚으로 주식투자’
빚 내서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통계청과 금융투자업계에 의하면 증권투자 용도로 담보 및 신용대출을 받은 규모가 지난해 가구당 평균 55만원으로 2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저소득층이나 일용직 근로자, 20대 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이 그 대열에 대거 합류하고 있...
2013.02.15 10:39
<사설> 예사롭지 않은 올해 치안전망 보고서
올 한 해 우리 사회의 치안전망 보고서가 마치 침울한 일기예보를 연상케 한다. 14일 경찰청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의 핵을 위시한 각종 도발책동, 글로벌 경기침체 등 외부의 도전과 과제 못지않게 내부적으로 각종 불안요소가 득실댄다. 새 정부가 넘어야 할 파고가 만만찮다는 예고다.우선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2013.02.15 10:39
<헤럴드 포럼 - 남광규> 멍청한 선택, 北정권 스스로를 향한 핵실험
3차 핵실험은 김정은의 권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향후 김정은 정권의 약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구소련이 군사력만 앞세우다 체제가 붕괴된 전철을 북한도 따라 갈 가능성이 높다.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주 잘못된 시기를 선택해 쓸데없이 힘자랑만 한 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대외적으로 ...
2013.02.15 10:39
<세상읽기 - 황해창> 담대한 인사기구 만들자
미국의 경우 고위직 사전검증은 FBI(연방수사국)가 맡는다. 수년 전 살던 동네에 찾아가 평판까지 탐문한다. 세무조사는 기본이다. 이런 1차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청문회에 나설 수 있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선작업이 난항이다. 첫 국무총리 지명부터 불발이더니 후속 인선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워낙 비밀스러워...
2013.02.15 10:37
<헤럴드포럼> 멍청한 선택 : 북한정권 스스로를 향한 3차 핵실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주 잘못된 시기를 선택해 쓸데없이 힘자랑만 한 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대외적으로 볼 때, 이 시점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발해서 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잃는 것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
2013.02.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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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